법령 병역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8185 판결
[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][공1996.10.1.(19),2890]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
2. 대법원 1974. 8. 20. 선고 73누248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집22(2)행,40;공1974.10.1.(497) 801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73년
3. 서울고법 1973. 11. 21. 선고 73구40,4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3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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